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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인권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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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의 상태는 계속 열악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소의 26%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33%는 재활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분류했습니다.

신체 조건: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의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과밀화가 카넬로네스, 말도나도, 타쿠아렘보, 살토, 아르티가스, 트레인타 이 트레스, 세로 라르고의 교도소 구역과 수도 몬테비데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INDDHH) 산하 고문방지기구(MNP)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는 교도소 시스템의 주요 결함이 고질적이었고 교도소 당국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과밀, 무형 수감자의 높은 비율, 위생 및 환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 시설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문제,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부족으로 인한 수형자의 부적절한 분류를 설명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관된 기준(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 수감자들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MNP는 여성의 60%가 몬테비데오의 두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그중 한 곳은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동반한 아이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부실한 계획과 설계, 수감자 분류 미비로 인한 보안 문제, 영유아에 대한 건강 및 환경 문제, 전문 서비스와 시설의 부족, 특수 보호 대상에 대한 정의되지 않고 불분명한 정책 등의 문제가 있었다. 수감자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40%의 여성 수감자들은 전국의 남성 교도소 내의 별도 시설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INDDHH에 따르면 여성들은 부대의 가장 열악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 친밀한 공간 및 가족과의 방문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보 및 기술 및 인적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MNP는 2016년 12월(최신 정보 제공)에 국립 청소년 사회 통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Adolescent Social Inclusion)가 시설에 470명의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했으며 그 중 98명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17세에 투옥되어 최대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7월에 세계고문방지기구(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의 아동권리 조정관인 캐롤라이나 바바라(Carolina Barbara)는 시설을 방문하여 수감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해결되지 않은 인력 부족 문제, 예방적 구금의 과도한 사용을 보고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수감자 사망 47명 중 29명이 수감자 간 폭력으로 사망했으며 12명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2016년에는 이전 11년 중 어느 때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살인과 자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71%)는 몬테비데오에서 가장 큰 교도소인 3호기와 4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수감자들을 위한 교육 및 직업 활동의 부족은 수감자들 사이의 싸움과 죽음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등 기본적인 통제 요소와 인력 부족으로 보안 사고의 예방, 통제, 사실 규명이 어려웠다. 보고관은 수감자를 안전하게 운송하고 동반할 교도소 직원의 부족이 워크샵, 수업, 스포츠 및 노동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수감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몬테비데오의 특정 모듈을 방문할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고객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많은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치료받지 못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이 자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적 또는 정신과적 도움을 받거나 사회 프로그램이나 지원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례 진료소는 중단되었고 종종 운영상의 어려움(공무원 부족, 과도한 업무량, 조정 부족)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진료 예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을 수용한 공립 정신 건강 병원은 과밀화와 기반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법원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수감자 7명의 보호 영장 사건에서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은 정부가 수감자들을 재배치하고, 식품 및 위생 용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회복 계획을 준비하는 72시간의 기간을 설정했고 교도관들은 이에 따랐습니다.

관리: 독립적인 당국이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주장을 조사했습니다. 보호관찰국은 국가의 19개 부서 대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이 계속 부족했습니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정부는 독립적인 비정부 옵서버, 지역 인권 단체, 언론, 국제 적십자 위원회 및 국제 기구의 모니터링을 허용했습니다.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의회의 특별보고관인 INDDHH 및 MNP도 교도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개량: MNP는 국립재활원(INR)이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몬테비데오 단위의 최대 보안 구역을 폐쇄했다고 보고했다. INR은 법률 및 심리 상담, 번역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회 교육 지원을 통해 이민자 및 외국인 수감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INR의 성별 및 다양성 부서는 성차별에 관한 수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직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의 권리; 사회와 남성주의 문화에서 남성의 역할. 다양성 부서는 또한 수감자의 자녀 상황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이 부서는 성별 관점을 염두에 두고 보안 문제를 관리하도록 INR 직원을 교육했습니다.

INR과 지역 은행은 Punta de Rieles 교도소 내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수감자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에 INR과 국립기상청은 수감자들이 전국의 일기예보소에서 건설 및 유지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INR과 몬테비데오 지방 자치 단체는 수감자들이 도시에서 유지 보수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Punta de Rieles 수감자들은 몬테비데오 지역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감옥 생활의 부정적인 개인적 영향과 석방 후 삶에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몬테비데오에 있는 네 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교도관, 수감자 및 가족을 위한 식품 매장을 열었습니다.


우루과이의 인권: 민주주의, 품위, 불처벌

우루과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권의 모든 범위에 대한 존중, 보호 및 이행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력한 기록으로 종종 찬사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것의 긍정적인 평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니 우키의 논평은 국제 뉴욕 타임즈 on Uruguay는 우루과이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치에 대한 그의 이상화된 설명을 훼손하는 가장 큰 도덕적, 정치적, 법적 실패 중 하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루과이의 인종 차별주의와 노예 제도의 유산과 오늘날 우루과이에서 계속되는 인종 차별주의를 올바르게 인정하면서도 우루과이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기간 중 하나를 생략합니다.

우루과이의 군사 독재(1973-1985)는 사악하고 무자비했으며 우루과이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고문은 만연했고 우루과이는 라틴 아메리카 독재 정권의 정치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우루과이의 역사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루과이 법원에서 군사 독재자와 그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불처벌을 종식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법치를 지키려는 우루과이의 약속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벌은 이러한 인권 침해의 생존자들과 군사 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되고 고문을 받고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특히 심각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우루과이 민주주의는 우루과이가 과거를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억압 없이 대면하고 민간 통제가 마침내 정부에 회복될 때까지 우루과이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마침내 정의를 내릴 때까지 불완전하고 근본적이고 훼손될 수 없는 국제 인권법과 상충될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교차로에서의 정의

Tabare Vazquez는 우루과이의 독재 범죄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월 1일 우루과이는 좌익 Frente Amplio 연정의 Tabare Vazquez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 권한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10년에 걸친 잔혹한 독재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30주년이었습니다.

실제로 1985년 3월 1일 훌리오 마리아 산귀네티 대통령의 선서로 1973년 6월 이후 통치해 온 민군 체제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 세계에서 1인당 정치범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루과이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고문 피해자들은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사법적 접근이나 적절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의 수백 명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진실 추구 조사는 종종 실종과 암살로 제한되어 다른 형태의 잔혹성(특히 고문, 정치 투옥 및 성폭력)이 해결되지 않고 탐구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우루과이 사회 전체는 아직 독재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역사책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처리하고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독재의 공포

25년 동안 1986년 의회에서 제정된 사면법(소위 Ley de Caducidad)은 독재의 공포에 대한 조사를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결국 2011년 10월에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국방부와 대법원이 책무성 및 진실 추구에 대한 장애물을 제기하면서 정의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국제법률가협회(ICJ)의 최근 보고서는 우루과이에서 반복되는 진실과 정의의 방해를 지적하면서 “인권 침해 조사의 마비”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국가가 '불처벌의 유산'과 '침묵'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56건의 형사사건이 사법제도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은 사건은 6건(2%)에 불과하다. 과반수인 63%(164건)가 기소 전 단계이고 3%(8건)만이 기소 단계에 이르렀다. 더욱이 2011년 사면이 파기된 이후 2012년 3월에 단 1건의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후 3년 동안 단 6건의 재판만 종결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58건의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조가 극명할 수 없습니다.

Vazquez는 이 문제를 처음 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이,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대부분의 진전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Vazquez의 첫 대통령 임기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인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은 전 독재자 Juan Maria Bordaberry와 Gregorio Alvarez를 포함하여 국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과 낙태를 합법화하고 기타 진보적인 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독재 정권의 범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군부지 발굴을 통해 일부 실종 피해자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법(심각한 결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인 Jose Mujica(2010-2015)의 집권 기간 동안 책임감이 약화되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독재정권의 범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기회?

그러나 최근 과거에 대한 질문이 최근 주목을 받았고 새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로 선출되기 직전에 60명의 국제 학자 그룹이 Vazquez와 그의 반대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선출된 사람은 누구든지 차기 정부 기간에 정의, 진실, 배상을 위해 시급히 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ICJ의 Wilder Tayler 사무총장은 우루과이에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차기 정부가 최근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단력과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인권재판소는 우루과이가 2011년 겔만 형을 준수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므로 우루과이는 마침내 법원의 권고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Vazquez는 이미 실종자의 운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최근에 그는 또한 과거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판 및 배상 절차를 모니터링하는 야심찬 임무를 맡은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에 관한 실무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워킹 그룹은 아직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우루과이 국장이 며칠 전 말했듯이 “정의를 얻으려면 사법부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재판소가 수사를 추진하고 수백 건의 계류 중인 사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합니다. 그 중 일부는 원래 1980년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사법 절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원(법률, 법의학, 경찰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기록 보관소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Vazquez 행정부는 인권 만행의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나머지 사회에 진실, 정의, 배상을 마침내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는 것은 우루과이 국가의 세 가지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 이 정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Francesca Lessa 박사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정의와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라틴 아메리카 센터의 박사후 연구원입니다.

이 기사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 자신의 것이며 반드시 Al Jazeera의 편집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정부는 민군정권(1973~1985) 기간 동안 실종된 이들을 수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월에 검찰은 1972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고문 혐의로 4명의 퇴역 군인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974 및 미주인권재판소에 두 건의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8월에는 군대가 197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우루과이 억류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다는 2006년 군사 명예 재판소의 메모가 발표되었고 증거가 은폐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루과이 타임라인

1516 - 스페인 항해사 후안 디아즈 데 솔리스(Juan Diaz de Solis)는 리우데라플라타(Rio de la Plata)를 탐험하던 중 토착민에 의해 사망했으며, 그의 죽음은 100년 이상 동안 유럽의 추가 식민지화를 좌절시켰습니다.

1726 -스페인이 몬테비데오를 발견하고 포르투갈에서 우루과이를 점령하여 많은 토착민이 살해됨.

1776 - 우루과이는 수도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라플라타 부왕령의 일부가 됩니다.

1808 - 우루과이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스페인 군주제가 전복된 후 라플라타의 부왕조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812-20 - 오리엔탈인 또는 플라타 강 동쪽에서 온 우루과이인들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침략자들과 싸웁니다.

1828 -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 동부 공화국이 되는 영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합니다.

1830 - 헌법이 승인되었습니다.

1838-65 - 미래의 보수 정당인 블랑코(백인)와 미래의 자유주의자인 콜로라도(적군) 사이의 내전.

1865-70 -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함께 파라과이와의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1903-15 - 개혁주의자 Jose Batlle y Ordonez(콜로라도당)는 두 번의 연속 대통령 임기 동안 여성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고 복지 국가를 수립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사형을 폐지합니다.

1933 -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에서 배제된 야당.

1951 - 신헌법에 따라 회장이 9인의 평의원으로 교체됨.

독재, 게릴라전, 민주주의로의 회귀

1962 - 투파마로스 게릴라의 캠페인이 시작되어 1973년까지 지속됩니다.

1971 -투파마로스 게릴라에게 납치되어 8개월 동안 구금된 제프리 잭슨 우루과이 주재 영국 대사. 그는 투파마로스(Tupamaros) 수감자들에 의한 대규모 탈옥 직후 잭슨의 석방을 대가로 마련되었다고 관리들이 부인하고 있다.

1972 -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우루과이 비행기의 생존자 16명이 사망한 승객의 살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주로 우루과이 럭비팀의 일원인 생존자들은 10주 동안 갇혀 있습니다.

1973 -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지만, 우루과이가 "라틴 아메리카의 고문실"로 알려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1인당 정치범을 축적하는 극도의 탄압 시기를 도래합니다.

1984 - 억압과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폭력적인 시위.

1985 - 육군과 정치 지도자들이 입헌 정부로의 복귀에 동의하고 정치범 법의 석방으로 훌리오 마리아 산귀네티가 대통령이 된 독재 기간 동안 인권 침해로 기소된 군인들에게 사면이 부여됨.

1989 - 국민투표는 인권 침해자들인 Lacalle Herrera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사면을 승인합니다.

1994 - Julio Maria Sanguinetti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1999 - Jorge Batlle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2000 - 위원회는 군부 독재 기간 동안 실종된 160명의 행방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2002 4월 - 우루과이는 쿠바가 쿠바가 인권 개혁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쿠바를 비난한 후 쿠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2002 5월 - 아르헨티나의 재정 위기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atlle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02 8월 - 정부는 저축의 대량 인출을 중단하기 위해 은행에 거의 일주일 동안 문을 닫도록 명령합니다. 경제 위기에 항의하는 총파업.

2003 4월 - 세계 은행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승인합니다.

2003 12월 -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국유 석유 독점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려는 계획을 거부합니다.

2004 5월 - 상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거부합니다.

2004 11월 - 좌익 타바레 바스케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극적인 정치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2005 3월 - Vazquez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몇 시간 만에 쿠바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베네수엘라와 에너지 계약을 체결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복지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2005 12월 - 법의학 전문가들이 군부 통치의 희생자로 생각되는 개인의 유해를 발굴합니다. 바스케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굴 작업을 지시했다.

2006 7월 -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르헨티나의 우루과이 펄프 공장 2개 건설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기각함. 우루과이는 식물이 국경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혐의를 거부합니다.

2006 11월 - 전 대통령에서 독재자로 전향한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Juan Maria Bordaberry)와 그의 전 외무장관이 1976년 4명의 반대파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06 12월 - 우루과이가 국제통화기금(IMF)에 10억 달러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2007 5월 - 남미 최고의 무역 블록인 Mercosur의 새로운 의회가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출범했습니다.

2007 9월 - 아르헨티나인 수백 명이 제지 공장 밖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 우루과이로 건너갑니다. 아르헨티나와 환경 운동가들은 강을 오염시킨다고 말합니다.

2008 6월 - Vasquez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대서양 연안에서 거대한 천연 가스전이 발견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직 독재자 수감

2009 10월 - 대법원이 지난 군부 관리들을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전 군부 통치자 그레고리오 알바레즈 (Gregorio Alvarez)는 살인과 인권 유린 혐의로 25 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권 광역전선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2009 11월 - 전 좌파 반군에서 온건파로 전향한 집권 브로드 프론트의 호세 무지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2010 2월 -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 전 대통령이 1973년 군사 쿠데타로 인한 살인 및 헌법 위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나이 때문에 집에서 복역하다가 2011년에 사망합니다.

2010 3월 - Jose Mujica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2011 10월 - 의회는 1975-1983년에 군사 통치 하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소로부터 군인을 보호하는 사면법을 철회하기로 투표했습니다.

2012 7월 - 정부가 마리화나 비범죄화에 대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2012 10월 - 우루과이는 쿠바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든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상원은 임신 첫 12주 동안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동문

우리 학생들은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상가로 발전하는 법을 배우며, 그들이 우리를 떠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옥스퍼드에서 보낸 시간은 비판적 분석을 강화하고 공공 정책 문제와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다루는 데 잘 준비된 역사,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독특한 학제 간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 부서는 개발 연구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최고의 센터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활기찬 커뮤니티입니다.


섹션 6.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여성

강간 및 가정 폭력: 법률은 배우자 강간 및 가정 폭력을 포함하여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강간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3년에서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당국은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했습니다. 이 법은 가정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 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지속하겠다고 위협한 사람에 대해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사 법원은 대부분의 국내 사건을 판결했으며 이러한 사건의 판사는 종종 집행하기 어려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가정 폭력에 관한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젠더 기반 폭력 법률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성적 학대, 성적 취향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학대, 경제적, 자산 관련, 상징적, 산과적, 노동 관련, 교육적, 정치적 또는 미디어 존재와 관련된 학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길거리 성희롱과 여성 살해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제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와 직계 가족을 위한 쉼터를 포함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및 지원의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법은 사회적,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 절차를 보다 민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따르면 이 법은 부분적으로 자원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성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법원은 설립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비전문법원 판사들이 새로운 법에 포함된 범죄적 정의를 적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NGO 대표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훈련의 필요성과 대학 커리큘럼, 특히 보건 부문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 중 보장 및 서비스, 검찰총장실 내 피해자 및 증인과 신설 등 피해자 권리에 대한 변경을 도입했다. 이 부서는 설립 이후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업무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시민 사회 대표자들은 이를 형사 소송 과정에서 지원과 지도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개선으로 보았다.

별도의 여성살인법은 살인의 가중 상황을 수정하여 범죄가 “증오나 경멸의 동기로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여부를 포함합니다. 이 법의 설명문은 페미사이드를 여성을 억압하는 메커니즘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사용하는 여성과 남성 간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수집, 등록 및 분석하기 위해 젠더 기반 폭력 관측소를 유지했습니다. 그 해에 내무부는 700개의 전자 발찌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1,500개의 발찌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젠더 기반 폭력과 성폭력의 측면에 대해 공무원을 교육했습니다.

사회개발부, 일부 내륙 경찰서, 국립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INAU), NGO는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이 임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희생자들을 위한 쉼터의 질은 양호하지만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한 호텔에 희생자를 숙박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사회 개발부와 주택부는 보다 영구적인 주택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약 100명의 희생자를 위해 2년 임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NGO 대표에 따르면, 즉각적인 최초 대응 서비스는 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긴밀하고 일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 조언을 제공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내륙의 희생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특히 외딴 시골 지역의 여성들에게 더 부족하고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회 개발부와 국영 전화 회사인 Antel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해 훈련된 NGO 직원이 운영하는 전국 무료 핫라인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온라인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16-19년 정부의 젠더 기반 폭력 퇴치 행동 계획은 폭력 예방, 사법 접근, 피해자 보호 및 관심, 가해자 처벌에 관한 기관 간 조정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총장실에는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젠더에 대한 더 큰 인식을 통합하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폭력을 퇴치하고, 기관 간 조정을 강화하는 젠더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내무부의 젠더 부서는 경찰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보장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직원을 교육합니다. 7월에 통과된 옴니버스 개혁 법안은 내무부 내에 국가 성 정책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 별도로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특별검찰팀이 있다. 이 부서는 인신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에 정의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사회 개발부의 여성 연구소(Inmujeres)가 이끄는 국가 성 위원회와 12개 부처, 사법부, 보건 행정부, INDDHH, 학계, 시민 사회, 다른 배우들. 위원회의 목표는 젠더 관점에서 정책의 설계, 평가 및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COVID-19 위기가 발생한 후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6월에는 젠더 기반 폭력, 여성의 재정적 자립, 젠더 정책의 분권화, 의사 결정 직책에 여성의 참여에 초점을 맞춘 2020-25 기간의 노력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정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

3월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격리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 사회는 감금으로 인한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의 위험 증가에 대해 경고하는 공개 메시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회 개발부 산하 여성 연구소 당국은 처음에 격리의 첫 2주 동안 신고가 감소한 것을 감지했으며, 세 번째 주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한 조치에는 지원 핫라인 강화, 이용 가능한 보고 채널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수행,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건부는 가정을 방문하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젠더 기반 폭력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내무부와 성정책과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 대해 911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학대에 대한 신고 채널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개발부는 자녀를 둔 산모를 위한 쉼터를 늘리고, 사법부는 전자감시발찌를 사용하는 접근금지 등 만기가 임박한 예방조치를 자동으로 연장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벌금이나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학생-교수 관계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The Ministry of Labor received reports of sexual harassment, its inspectors investigated claims of sexual harassment, and the ministry issued fines as necessary.

Coercion in Population Control: There were no reports of coerced abortion or involuntary sterilization on part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Discrimination: The law provides the same legal status and rights for women as for men. Women, however, face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pay, credit, education, housing, and business ownership.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women’s employment was concentrated in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fic occupations and sectors, including services, sales, unskilled labor, domestic work, social services, health services, and education. There are restrictions on women working in factories. According to a study published by th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and UN Women in August, women experienced a 42 percent decrease in their monthly salary 10 years after having their first child, compared with women in similar circumstances who did not have any children.

During the year the Ministry of Labor’s Tripartite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 promoted the inclusion of gender equality clauses in the negotiations conducted by the wage boards, emphasizing equal pay for equal work of value, equal access to quality jobs and training,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selection and promotion processes, and guarantees and protections for maternity and responsibility sharing.

어린이들

Birth Registration: Citizenship is derived by birth within the country’s territory or from one’s parents. The government immediately registered all births.

Child Abuse: There are laws against child abuse, and penalties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abuse. Penalties for sexual abuse of minors vary between two and 16 years in prison, depending on the gravity of the case. Penalties for the crime of assault range from three months to eight years in prison, and the penalty for domestic violence is from six months to two years in prison. INAU provided a free, nationwide hotline. INAU’s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gainst Violence (SIPIAV), together with NGOs, implemented awareness campaigns, and SIPIAV coordinated interagency effort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March, SIPIAV disseminated to relevant stakeholders a protocol with guidelines for prevention, detection,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up to age three, and their protec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coordinated efforts to provide child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ith tools to report abuses using their “One Laptop per Child” program computers.

Child, Early , and Forced Marriage: The legal minimum age for marriage is age 16, but the law requires parental consent through age 18. The law defines forced marriage as a form of exploitati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law prohibits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Authorities made efforts to enforce the law.

The human trafficking law defines the use, recruitment, or offer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sexual exploitation as a form of trafficking. The law establishes the minimum age for consensual sex as 12. When a sexual union takes place between an adult (older than age 18) and a minor younger than age 15, violence is presumed and the statutory rape law, which carries a penalty of two to 12 years in prison, may be applied. Penalties for sex trafficking range from four to 16 years in prison penalties were increased by one-third to one-half if the trafficking offense involved a child victim. The penalty for child pornography ranges from one to six years in prison, and the law was effectively enforced.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Eradication of the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tinued to implement its national action plan for 2016-21.

The alleged suicide of an 18-year-old girl in 2019 prompted an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s Office. The inspection of her cell phone records, which went back to before she turned 18, resulted in the charging of 32 persons for the crime of compensation or offer of compensation in exchange for sexual favors from minors, and to the identification of 18 victims as of September. Most of the accused were businessmen or professionals older than age 50. As of September the first one of the accused was convicted through plea bargaining to three months of house arrest, three months of house arrest at night, 18 months of probation, loss of custody rights to his children, and the payment of a reparation to the victim. This man had only online contact with the victim via the WhatsApp messaging application, not physical contact. The remaining 31 defendants had not yet been tried. As a result of this case,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established a special hotline to receive reports of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from victims who had any information.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 NPM reported violations of rights in center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ir confinement, isolation from their surroundings and communities, and prevention of their inclusion and rehabilitation.

The NPM also reported violation of rights in the temporary processing centers where children or adolescents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were initially sent for first response, diagnosis, and evaluation. Violations included prolonged stays, overcrowding, stressful confinement conditions, lack of required support staff, and mistreatment.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s: The country is a party to the 1980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See the Department of State’s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a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Parental-Child-Abduction/for-providers/legal-reports-and-data/reported-cases.html .

Anti-Semitism

The Central Jewish Committee reported that the Jewish community had an estimated population of 12,000 to 18,000.

Jewish leaders reported acts of anti-Semitism, including verbal harassment and aggressive behavior toward Jewish individuals.

Trafficking in Persons

See the Department of State’s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at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law protects the rights and prohibits abuse of persons with physical, sensory, intellectual, and 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their access to education, employment, health services, information, communications, buildings, transportation, the judicial system, and other state services. According to the INDDHH,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d to experience human rights abuses.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both private and government-run facilities were unprotected and vulnerable due to lack of effective mechanisms for supervision. According to an August report on social inclusion published by the World Bank,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ed numerous obstacles, especially in the labor market, education, and public spaces. While the national rate of persons who completed only primary education or less was 40 percent,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reached 57 percent, and among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t was 72.5 percent. According to the study, only 450 of 1,500 buses in Montevideo were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y operated with limited frequency and in limited areas of the city, significantly restricting mo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port also emphasized the lack of adequate data to analyze this problem and therefore adequately address the needs of the disability community.

The government did not always effectively enforce provis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stated there was a general lack of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untry’s interior.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dministered several programs that provided assistive devices, temporary housing support, caregiving services, legal assistance, access to transportation,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ervices.

The law gran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attend school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NGOs reported some public schools built after enactment of the law protec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did not comply with accessibility requirements and usually did not have resources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orted there were still “special school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sulting in a situation of segregation for these childre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lso reported there were very few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in secondary education. Ramps built at public elementary and high schools facilitated access, but some government buildings, commercial sites, movie theaters, and other cultural venues as well as many public sidewalks lacked access ramps. NGO representatives reported hospitals and medical services were not always accessible to patients with disabilities. Medical staff often lacked training to deliver primary care and attention to these patients. Plan Ceibal continued to offer adapted laptop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Open television channels are required by law to have simultaneous sign-language interpretation or subtitles on informational and some other programs, which were included.

Members of National/Racial/Ethnic Minority Groups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or ethnicity, and government made efforts to enforce the law. Despite this, the country’s Afro-Uruguayan minority continued to face societal discrimination, high levels of poverty, and lower levels of education. According to a World Bank report published in August, Afro-Uruguayans had almost twice the likelihood of residing in informal settlements with the worst social-economic indicators, compared with the general population. The report also stated that although Afro-Uruguayans had access to health care, they were more dependent on the public health provider ASSE than the rest of the population. While 30.5 percent of the population used public health services, the number for Afro-Uruguayans amounted to almost 48 percent. While 63 percent of the population sought prepaid health care from collective medical care institutions, approximately 46 percent of Afro-descendants used these services. Afro-descendants had lower levels of education in general, but the gap was considerably wider for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The INDDHH and Honorary Commission against Racism, Xenophobia,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continued to receive complaints of racism. NGOs reported “structural racism” in society and noted the percentage of Afro-Uruguayans working as unskilled laborers was much higher than for other groups.

The National Police Academy, National School for Peacekeeping Operations of Uruguay,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chool of Diplomacy included discrimination awareness training as part of their curricula. The Ministry of Interior organized workshops to review police protocols and procedures involving ethnicity issues for police around the country.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interagency antidiscrimination committee held awareness-raising workshops for their staff.

Afro-Uruguayans were underrepresented in government. Two Afro-Uruguayan representatives served in the 130-seat parliament after the October 2019 elections, including the first Afro-Uruguayan to be elected to the Senate. The law grants 8 percent of state jobs to Afro-Uruguayan minority candidates who comply with constitutional and legal requirements, although the required percentage had not been reached. The National Employment Agency is required to include Afro-Uruguayans in its training courses. The law requires all scholarship and student support programs to include a quota for Afro-Uruguayans, and it grants financial benefits to companies that hire them. Nonetheless, the United Nations reported it was difficult to ensure the ethnoracial perspective was included in all scholarship programs to meet the quotas.

Acts of Violence, Criminalization, and Other Abuse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eader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ported that despite the legal advancement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issues, societal discrimination remained high. NGOs also reported that although the law establishes the right of transgender persons to sex reassignment surgery, this was available only for transgender women (male to female). NGOs reported the commission in charge of name changes was overwhelmed with the workload increase resulting from the new law.

Authorities generally protected the rights of LGBTI persons.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however, the country did not have any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policy that protected LGBTI citizens from violence in schools and public spaces or provided for their access to health services. The Latin America and Caribbean Transgender Persons Network (REDLACTRANS) presented a study showing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ransgender women included discrimination, violence and aggression, theft, violation of the right to access justice, harassment, and homicide, among others. Discrimination toward transgender women was typically worse in the interior of the country, which tended to be more conservative and had smaller populations.

REDLACTRANS reported most transgender persons did not finish high school and that most transgender women worked in the informal sector, where their social benefits were not always guaranteed. They tended to be more vulnerable to dangerous and uncomfortable situations in sexual work and were less likely to report threats or attacks. In 2016 the government reported that 30 percent of transgender persons were unemployed, only 25 percent worked in the formal sector, 70 percent were sex workers, and the majority had low levels of education. Civil society reported it was less frequent for transgender men to be expelled from their home but that there was a high rate of depress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this population. Observers also noted that, because they did not complete their education, transgender men usually had unskilled and low-paying jobs.

HIV and AIDS Social Stigma

There were isolated reports of societal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HIV or AIDS.


Uruguay split over ending of amnesty for rights violations under dictatorship

Twenty-five years after democracy was restored in Uruguay the wounds are still not healed. The latest controversy centres on a bill to annul the amnesty that prevents prosecution of members of the military and police for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dictatorship of 1973-85.

It has opened a rift in the centre-left government of President José Mujica, a former leader of the 1970s Tupamaros urban guerrillas, who was himself tortured and imprisoned for 14 years. About 200 people disappeared under the dictatorship.

The senate passed the bill in April and it will soon return to the lower house. What should have been a formality – parliament having voted to annul the amnesty law last October – has prompted lively debate. The opposition and even members of the Broad Front (FA), the ruling coalition, are claiming the vote would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would overrule voters who approved the amnesty in two referendums in 1989 and 2009. A majority of public opinion is also against ending the amnesty.

To emphasise his disagreement, one of the former leaders of the Tupamaros, Eleuterio Fernández Huidobro, has given up his senate seat. The chief of staff, General Jorge Rosales, has said "there is nervousness" among the military. A group of reserve officers have condemned "political persecution". Cancelling the amnesty "may destabilise the country", according to their spokesman, Colonel José Araujo.

However the political commentator Adolfo Garcé thinks the resentment among the military "will not endanger democracy in Uruguay". Following a meeting with the heads of the armed forces, Mujica said he would not veto the bill if the congress, where the FA has a majority, voted to repeal the amnesty. If the amnesty is cancelled, it will open the way for about 10 trial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on three occasions that the amnesty was unconstitutional. The 1986 law obliges prosecutors to obtain the executive's approval each time they want to open an inquiry. Since the centre-left came to power in 2005, the courts have sentenced several peop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former dictators Gregorio Álvarez and Juan María Bordaberry.

In March,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said Uruguay must lift restrictions on the prosecution of crimes committed under the dictatorship in relation to the disappearance of the stepdaughter of the Argentinian poet Juan Gelman. The inquiry, closed in 2004, was therefore reopened.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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